한정승인 신청 기간 3개월, 기산점·연장·공고 5일까지 정리 (2026)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기한이 이어집니다.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 그다음 배당입니다. 기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한정승인 안내(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 내 3개월은 언제 시작하나

3개월의 출발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고, 누가 무엇을 안 날인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를 아래 표에서 한 줄만 고르면 됩니다.

둘째 줄의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조사를 해 보고도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이 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둘째 줄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셋째 줄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조사가 안 끝나면 — 기간 연장

재산과 빚을 3개월 안에 다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청구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연장 청구도 같은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 판단부터 먼저 하세요.

조사해 보니 아예 물려받지 않는 편이 낫겠다면, 상속포기의 기간과 신고서 기재사항은 상속포기 신청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이 있었는지부터 막막하다면,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3개월 안에 낼 신고서·첨부 서류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접수 전에 한 줄씩 확인하세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위 판정표에서 고른 날과 같은지)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 첨부: 상속재산의 목록
• 첨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

가정법원은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수리된 뒤의 시간표 — 5일, 2개월, 배당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 뒤 할 일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 반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몰랐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에만 변제를 받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우선권 있는 채권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조건을 다룬 확정일자 우선변제 기준이 한 예입니다.

빚이 많으면 누가 얼마를 받나 — 배당 계산 두 사례

생활법령정보가 드는 사례를 그대로 씁니다. 피상속인 A의 재산은 시가 1억 원 부동산 X와 시가 2억 원 상가 Y, Y에는 3,000만 원 채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모교에 1,000만 원을 유증했습니다. 자녀 B와 C가 한정승인을 했고 1/2씩 나눕니다.

빠져 있는 것은 식당 관련 일반채무의 크기뿐입니다. 이 금액을 두 가지로 가정해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시가대로 처분된다고 보았고, 경매 비용과 세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일반채무가 1억 원(가정)일 때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3억 원 − 3,000만 원 = 2억 7,000만 원 (저당권 채권은 우선권이 있어 전액 먼저)
• 2억 7,000만 원 − 1억 원(가정) = 1억 7,000만 원 (일반채권 전액 변제)
• 1억 7,000만 원 − 1,000만 원 = 1억 6,000만 원 (유증은 마지막)
• 1억 6,000만 원 × 1/2 = 8,000만 원

B와 C는 각각 8,000만 원을 물려받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았으니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경우입니다.

사례 2 — 일반채무가 갑 3억 원(가정), 을 1억 5,000만 원(가정)일 때

• 3억 원(가정) + 1억 5,000만 원(가정) = 4억 5,000만 원
• 갑: 2억 7,000만 원 × 3억 원 ÷ 4억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을: 2억 7,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9,000만 원
• 못 받은 빚: 4억 5,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1억 8,000만 원

저당권 채권 3,000만 원을 먼저 갚고 남은 2억 7,000만 원을 일반채권자가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채권자 변제가 끝나야 유증을 하므로 모교 몫과 B·C의 몫은 없습니다.

남은 1억 8,000만 원의 빚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B와 C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돈을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서 채권자 입장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남는 책임 — 3년, 10년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배당 순서를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사례 2에서 남은 2억 7,000만 원을 모두 갑에게 먼저 갚아 을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당변제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